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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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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들의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금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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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했다. 그래도 국회가 꿈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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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 7월 26일(일) 정부․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최소화하기로/노동부,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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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너져 내릴 때 철거민 신연숙 씨가 사망한 사건, 해고자들의 쇠사슬 농성, 산재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건 등 우리 사회 밑바닥 인생들의 힘겨운 생존권 투쟁을 작은 지면이나마 담아내려 애썼다. 95년 12월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를 받다 구속된 고애순 씨는 임신 8개월인 상황에도 구속적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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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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