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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개악안'이라고 쓰인 스티로폼 모형을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인 통나무 모형으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권리보장 입법 상징물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법 강행 처리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투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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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정부,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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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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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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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의 태도에 대해 "이행없이 각 권리들의 정의와 취지만을 다듬고 재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인권이슈들에 대한 이론적인 공방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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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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