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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연합 회원) 등 13명은 형집행면제 등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게 됐다. 또 강태운(전 민주노동당 고문) 씨등 3명은 감형 조치됐다.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와 미복권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향적인 사면이 이루어진 셈이다. 반면, 병역법 위반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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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물구나무 (2872호)

[즐거운 물구나무] 핵폐기장 통화연결음을 수배한다

... 안 하면 안 된다',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요놈의 노동자 신세…' 어쩔 수 없이 그는 회사 측 통화연결음을 사용했다. 그나마 자신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위안 삼으며. 그런데 회사 측 통화연결음 계약기간 2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통화연결음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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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0

인권키워드
회사, 지역, 정부, 주민, 노동자, 사생활, 양심, 병원, 권리, 군산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원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른바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문화계에 대해 사찰을 벌여왔고 각종 인권유린과 정치공작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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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물구나무 (286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장애를 짓누르는 '인간승리'의 신화

... 취약한 사회복지 서비스, 비장애인 중심의 주거환경, 장애인에게 결코 평등하지 못한 교육·노동·문화 등 사회인프라가 여전히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이해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어사전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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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8-0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단어, 치료, 병원, 평등,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각계에서 받은 1차 수배해제 탄원서를 전달했다. 수배자 5인은 이후 농성장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로 옮겨 오는 15일까지 농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법무부 장관 면담과 815인 탄원서 2차 모집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양심 지키려 수배자로 남은 사람들 현재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인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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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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