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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지수를 표시하는 만인율이 3.33에 달해 미국(0.05), 독일(0.80), 일본(0.10), 태국(1.17), 멕시코(1.2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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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 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방치된 상태다. 또 55%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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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비정규,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조직,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넣었다. 1991-2년에 중국이나 소련과의 특혜무역이 중단됨과 동시에 여러 사회주의국가에 산재해 있던 북한 수출품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석유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공장들은 조업을 중지했으며 1995년에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다. 대략 이와 같은 사정이 오늘의 북한 인권문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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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새벽 7시부터 낮 12시까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부당해고 철회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경질, 미지급된 법적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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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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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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