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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21, 22조 철회에 대해 “이 두 조항의 유보는 북한 또는 국내 재야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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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며,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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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즉, 한씨가 밝힌 고신대 학생시절의 활동과 유학을 가게 된 동기, 독일에서의 유학생활, 북한에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홍 씨의 발언내용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심지어는 한씨가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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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호)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동우회 등 “사과·해명 요구”

  ... 에 대한 즉각적 해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학생운동권에 팩스를 보내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박 총장의 주장에 대해 “박 총장이 현장을 봤다는 3년 전에는 전대협 사무실에 팩시밀리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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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학생운동, 민족, 결사, 양심, 언론,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 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기부와 경찰청 대공분실 등에서 14일 하루동안 20여명을 연행, 공안정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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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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