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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친공산 책자를 출간, 판매, 배포할 때, 정부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 판례로는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한 한국민은 순수한 학문적용도, 부의 축적 또는 지적 호기심을 목적으로 한 이런 류의 출판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자유 재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흘러, 과거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9년 9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쓰고 뛰어난 열연을 펼쳤던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관련자들은 대법관도 지내고, 고검장도 지내고 지검장도 지내며 출세의 가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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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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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한총련 이적규정을 위원회에 개인청원한데 대해,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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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9호)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원활동가들이 '양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가격: 1만원 / 문의: 원불교인권위 김치성 813-33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6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국회,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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