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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휘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결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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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집,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두고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에 치러졌던 싸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강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될 시점이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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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정진우 목사, 효림 스님 등이 병역거부권 찬성측 패널로, 최필재 국방부 법무관,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박상원 병무청 감사담당관,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등이 반대측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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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해요. 흔히 견물생심이라고들 하죠. 무기 회사들이 자기 무기 상품을 진열해놓고, 각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무기 획득 담당자들이 와서 무기 계약뿐 아니라 상담도 받으면서 전쟁에 힘을 쏟게 만드는 게 무기 박람회예요.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국가라든지 내전을 치르고 있는 분쟁 지역에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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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연결, 정책,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 92조6을 유지하고, 병무청은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현 정부의 태도는 이렇듯 분명하고 일관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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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운동, 농성, 세월호, 성장, 존엄, 집회,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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