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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형 확정 즉시 처형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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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이러한 와중에 국방개혁을 둘러싼 제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말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군가산점제 폐지 부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완전 부활은 못해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군복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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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가슴을 만집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합니다." 5월 30일 '이등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분. 그는 아무리 알리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마지막 희망"이니 꼭 도와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군대에서 폭행 건수는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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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추억의 군대와 ‘이 갈리는’ 군대

... 니다. 실제로 제가 논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머물렀던 막사가 30년 되었다더군요. 국방부에서 일부러 예비역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 방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꾸 병역의 의무가 20대의 건장한 모든 힘없는 남성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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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승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12-15

인권키워드
군대, 이야기, 계급, 병역거부, 소외, 인권, 찬양, 국방부, 병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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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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