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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적 병역거부』

한인섭, 장복희 등/ 사람생각 펴냄/ 2002년/ 394쪽

한반도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이 보고된 것은 1939년이다. 그 후 사람들에게 잘 열려지지 않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계속 이어져왔다.

그간의 무관심을 깨고 2001년에는 무려 100회가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누적 인원 1만 명에 이르는 여호와증인의 감옥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슈를 사회 저변으로 공론화 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체계 속에서 살펴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들은 물론 국내외의 폭넓은 자료들이 모여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구금에서 재판, 감옥생활, 출소 후까지를 상세히 기록한 홍영일 씨의 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피해 사례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한인섭) / 국제법, 유엔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김재형)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김병렬)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