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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4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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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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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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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온 사람들인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며 가짜는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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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정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농도를 달리할 뿐이다. 탄핵반대 집회 세력부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까지 이들의 기반은 넓고도 탄탄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십만 명이 모인 탄핵 반대 태극성조기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질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온갖 혐오와 폭력은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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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일본, 운동, 안보, 평화, 동맹, 정부,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주민, 혐오, 김대중,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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