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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참사와 다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과 존엄이 보장된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안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처벌과 예방은 떨어져 있지 않다. 솜방망이처벌은 또다른 참사를 낳는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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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법부는 현행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 적용을 고민하게 된다. 법 제도가 바뀌어 집회시위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이 쌓이고 쌓여 법 제도를 비롯한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1. 집회시위 준법서약서 요구를 단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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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2호)

  [만선의 인권이야기] 모이고 움직일 때의 힘을 믿는다

  ... . 그러나 이렇게 넓어진 인권의 자리는 인권운동만의 것이 아니었다. 각종 기구나 정책 등 제도의 영역으로 ‘인권’이 흡수되면서 저항의 언어로서의 인권의 색은 흐릿해졌다. 그리고 불안정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제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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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9-1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정치, 다짐, 대한문, 저항, 존엄, 체제, 활동가, 운동, 제도, 권력, 자본,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 통치하는 행위이다.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정치는 특정 신분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이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정치를 국민에게로 가져온 것은 세계 역사에 그리 멀지않은 과거다. 특히 신분제가 무너진 해방 이후에 여러 번 독재 암흑기에 잠식해있던 한국 정치 역사에서는 더더욱 오래되지 않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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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조합,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발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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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국회, 제도,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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