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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급증하고 있는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대량 고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줄이고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더 많은 창작물 및 학술 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 우리 사회의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기반을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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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위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라! 2006년 1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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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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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2005년 1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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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한모임러브포원/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감염인협회KAPF/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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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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