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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죄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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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또는 무기를 사용한 모든 사건은 상부에 보고돼야 하고 조사돼야 한다. ○ 상급자가 폭력 남용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음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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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그는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나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저장 및 남용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무인좌석발급기 문제를 처음 제기한 2003년 당시 진정인 김 아무개 씨는 "인권위 권고 이후 시흥도서관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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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고, 공안기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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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치 징벌이 부과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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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감옥, 법무부, 동료, 기본권, 검찰, 남용, 부적응,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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