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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하려다보니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질 수 있었으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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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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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오용과 남용의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었으나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만 잡는다는 격으로 정작 3천만 민중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 자손만대에 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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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탄압,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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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10. 자유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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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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