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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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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은 "취업난도 심각한데 기자 하기 싫거든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하자 조선일보는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에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는 기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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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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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미국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시민권 보호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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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예산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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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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