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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7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재벌들과 공단사업주들의 경영‘비법’

  ... 을 줘도 되는 노동자를 부린다. 하나 더, 원청이 예상한 인원보다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물량을 생산한다. 원청이 예상한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쉬운 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쌔고쌨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청이 책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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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8-0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회사, 기술, 고용, 기업, 일자리, 불법, 미등록, 기업문화,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속에 살아도 고립과 배제를 피할 수 없다면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보건, 주거, 고용 등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다. ‘자립생활’이라 하면 ‘네가 어떻게 네 힘으로 설 수 있어?’라고 반문하는데, 어떤 인간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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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국가적 위기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양극화, 고용불안, 일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 가족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성평등과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이명박 정권 들어 노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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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권리, 이명박, 정부,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적용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뜻은 사실은 기업이 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통일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행 비정규직법은 올 7월에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후에 다시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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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정부,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인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도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고용불안 등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은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노동 3권도 완전하게 거부당하고 있다. 핵심은 ‘체류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타구르씨의 얘기처럼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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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이야기, 집, 미등록, 가족, 이주민, 인권, 단속,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정부,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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