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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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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며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계속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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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 만일 항명을 묵인한 것이라면 김 대통령에겐 당초부터 ‘인권위’를 전시용 또는 이미지 제고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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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엔이 사회개발회의 개최를 결의하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가난, 고용, 사회통합의 세 가지 큰 주제 이외에도 외채, 공식개발원조기금(ODA), 이주(외국인) 노동자, ‘20:20 계약’ 등 이번 2차 준비위의 정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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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고공에도 봄이 오도록

- 4.26 옵티칼 희망버스를 다녀와서

... 미로 향하는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불에 탄 공장에서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는 475일째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해고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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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회사, 동지, 연대, 일본, 노동자, 사랑방, 한국,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민주노총, 인권, 해고, 건강, 부당해고,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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