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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리하고 있었다. 정 씨는 "민주화 됐다고 믿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왔지만,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고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 씨는 "구형이 판결로 연결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깨어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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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받고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병역거부자를 형평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 임종인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그간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병역거부자가 양심수냐'는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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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 가져(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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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에 참여한 건국대 배민균 총학생회장은 “탈퇴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를 당하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토했다. 배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체포․구속됐다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풀려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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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정부,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기본질서’와 ‘양심의 자유’를 대치시키는 양상은 작년과 다를 바 없지만, 올해는 정부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물론 모든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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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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