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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월 19일,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다 함께 <지록위마>를 관람했어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지 꼭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교차해서 드러내는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은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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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사랑방, 이석기, 질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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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가 열렸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찾아온 위헌 여부 심사인 만큼, 광풍이 불어닥친 3월 끄트머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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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권리, 재난참사, 피해자,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밝히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생명은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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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이미 89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 년 전의 공개 발언과 기고 글을 지금에야 문제 삼는 이 자의적 집행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한정 합헌 따위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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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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