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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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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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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싸움”이라며 “이러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불법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그 동안 셀 수도 없는 공갈과 협박,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밝히며, “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은 오로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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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공권력, 생존, 검찰, 노조, 조직, 불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하루소식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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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모금

  ... 반으로 처벌받았던 기억이 난다. 국가폭력은 경찰의 물리력으로도 등장했지만 후원금 모은 걸 불법이라며 시비 거는 방식으로도 작동했다.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국가였다.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법은 그대로라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모금 사업 열심히 해보자고 정한 주제인데 딴 생각만 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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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월담, 청소년, 사랑방, 강정, 뉴스, 밀양, 용산, 경찰, 질문, 집, 동료, 학교,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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