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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하루소식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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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모금

  ... 반으로 처벌받았던 기억이 난다. 국가폭력은 경찰의 물리력으로도 등장했지만 후원금 모은 걸 불법이라며 시비 거는 방식으로도 작동했다.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국가였다.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법은 그대로라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모금 사업 열심히 해보자고 정한 주제인데 딴 생각만 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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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월담, 청소년, 사랑방, 강정, 뉴스, 밀양, 용산, 경찰, 질문, 집, 동료, 학교,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함께 해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온갖 불법으로 수 천 배의 이권을 챙겨온 재벌들이 처벌받기 원했던 천만 촛불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벌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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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법원, 정리해고, 촛불, 권력,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법,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권리, 노동탄압,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정책, 입법, 강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나 싶다. 2009년 김석기 씨는 서울경찰청장 사퇴회견문에서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다. 2012년 고향인 경주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경찰이 나라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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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인권,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앞으로 차량으로 벽을 싸 일정 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의 시위 진압ㆍ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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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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