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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채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범죄혐의가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결정 및 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적단속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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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3. 테러방지법 반대 - 시위 참가자 중 2인 벌금명령(담당 이주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정보위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해 11월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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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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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실형선고로 김도현 활동가는 8개월의 실형을 포함해 2년 2개월을 교도소에 갇혀 지내야할 상황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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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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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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