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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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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4호)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후속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았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김 씨에겐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이 지역 피해자 21명 중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김 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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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228;지연․학연의 사회 우리사회가 유별나게 집단의식이 강하게 된 이유 중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경제개발 지상주의 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야만의 정글과 다름없는 생존경쟁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수단과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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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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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리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요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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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불평등, 재생산, 의료,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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