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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항이 88년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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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조정을 위한 명분만 쌓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복수노조 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15일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을 박살낼 것과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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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권리, 자본,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이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또다시 유보시켜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해온 재계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를 그 이유로 내세워 왔다. 단위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생기면 협상 과정도 복잡해지고 노무관리가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을 극구 저지하려는 재계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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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재계의 반대가 거세자 11월 차관회의에서 "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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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초 구속재판을 받던 정주억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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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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