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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주)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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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퇴거,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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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나의 지문을 탐하지 말라

  지문날인반대연대, 인감증명법 폐지 촉구

  지난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인감증명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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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5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지난 12월 노동부에 의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주)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노조를 사찰·감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가 노조 간부에 대해 실시한 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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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국회의 계속되는 파행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조식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200여명의 피감호자들 중 대다수가 참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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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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