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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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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조례, 운동, 한국, 교육, 인권,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2호)

  [인권교육, 날다] 관계 속에 차별 있다!

  차별의 실이 얽은 그물망

  ...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반차별의 원칙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하지만 차별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할 때 반차별을 위한 대안들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차별을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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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9-03-0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종교, 인권, 반차별, 장애인, 병원, 이야기, 국적, 인종, 장애, 할아버지, 가해자, 교원, 군대, 나이, 남녀차별, 노동, 노인, 레즈비언, 에이즈, 인권교육, 정규직,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피해,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선언은 하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점점 더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집회 장소에 들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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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12호)

  [뒤척이다] 성매매와 성노동 사이에서

  성노동자의 날 1주년을 돌아보며

  ... 없다’,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성특법을 폐지하라’. 주류 여성단체를 향한 분노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가 플래카드를 휩쓸고 있었다. 그러한 주장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2년 동안, 지난해 8월 27일 민주성노동자연대가 출범한 이후로,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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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 2006-07-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연대, 피해자, 법, 노동, 평택, 활동가, 운동,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산업, 인권, 집회, 체제, 권리, 역사, 평화, 조직화,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완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심 의원은 "(이번 불허통보는) 서울시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락해 광장을 사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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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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