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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은 2차 검진을 실시할 의사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2차 검진도 본 원칙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0. 윤리적 의무 의사는 항상 자신의 일차적 의무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의학윤리규범에 부응하여 환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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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④ 이단 심문소와 정보부 또는 안기부-마녀재판을 담당한 이단심문소에서 적법절차나 피의자 권리가 존중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국보법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상위기관인 안기부 통제 아래 사법부가 놓이게 되었다. ⑤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마녀재판의 대상은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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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그것이다. 국보법은 반민주악법의 상징으로서 집권자의 자의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단히 제약, 유린하였으며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상화시켰다. 또, 불고지죄는 국민들간의 상호감시, 밀고체제를 조장하여 인륜을 파괴하고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파괴시켜 왔다. 또 국가안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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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함께 짓는 내일

  ...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는 최근의 설문조사는 바로 종교를 가진 성소수자 당사자와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은 시간들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유세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동료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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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수도권, 질문, 지역운동, 연결, 정당,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학교, 선거,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람들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하는 스스로의 역할을 접종자 vs 미접종자의 권리 갈등 문제로 등장시켰다. 나아가 이 갈등 구도는 백신무용론을 주장하는 안티 백서(Anti-vaxxer)와 미접종을 선택한 사람이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미접종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협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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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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