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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형사범이나 시국사범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범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 사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시 80년, 84년, 88년 세 차례에 걸친 시국사범 구제선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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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함께 짓는 내일

  ... 동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정당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부터, 차별금지법이 뭐냐는 질문까지 맞닥뜨리게 되고요. 특히 중년, 노년분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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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시장, 수도권, 질문, 지역운동, 연결, 성평등, 정당,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학교, 선거,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정치권 데뷔는 한국 정치가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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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민주당에게 평등법안 발의는 ‘자랑’할만한 의정활동이기 전에, 평등을 계속 유예시켜온 주요 정당이 스스로 완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가깝다. 그 책임을 21대 국회에서는 ‘연내 발의’라는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반년 가까이 발의를 준비 중이었던 바로 그 평등법안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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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의료, 혐오,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구지만 애초에 한일 병합 조약부터 부당한 식민 지배였는지, 일제에 의한 한일 병합 자체는 정당하지만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무효가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통해 6억 달러의 유무상 차관을 받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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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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