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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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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월)

  ...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오름>, 종북 기획기사 실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에 발맞추어 <인권오름>은 국가보안법과 종북을 연결짓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획은 크게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종북’ 할 자유 있나요? △종북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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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경찰, 송전탑, 이야기, 사랑방, 국가보안법, 집회, 용산참사, 대한문, 서울시, 시장, 노동, 대통령, 용산, 인권, 공단, 권리, 쌍용차, 혐오, 강정, 국정원, 민주노총, 싸움, 여성, 영장, 재판, 지역, 최저임금,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불안, 권력, 기본권, 점령, 한국, 마을, 통일, 연결,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모아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게 됩니다. 2.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조작간첩 사건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올 초에 사회적 이슈에서 사라진 이후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이 조용히 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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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로 9일 단식을 중단한다. 8일 저녁 7시 50분 명동성당 들머리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한마당'에서 이와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단식농성단은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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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밝힐 순 없지만 놀랄만한 합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악의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장강의 큰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폐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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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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