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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호)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 가협)는 민주당 마포당사 이기택 대표실에서 18일 2시부터 무기한으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 출범 1년간 양심수가 250여명에 달하고, 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160명으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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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명시하였다. 결국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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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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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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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문제의 통신 내용을 포착한 후 '5분 대기조'를 구성하여 지난 한달간 PC방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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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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