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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권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한(sustainable)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권의 침해 및 퇴보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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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을 위한 운동본부(Poor People's Economic Human Rights Campaign)'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제적 인권을 위한 행진'을 기획하였다. 이 행진에는 홈리스, 미혼모, 복지수당에 의존해 사는 빈곤층 등이 참가해 호황 속에 사라져 버린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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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석방, 인권, 행진, 정책,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지난 4월 17일을 전후해 이용을 폐쇄 당했다. 현재 백두청년회의 홈페이지(http://baikdoo.koolhost.com)는 미국 인터넷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의 논문과 조선노동당 등의 문건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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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서영 02-735-4610/ email: dian-joy@hanimail.com) 난민이사국 감투가 아까운 정부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까지도 김 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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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법을 국내법에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설>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정립된 건 나찌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 재판부터다. 93년 유고슬라비아 임시 전범재판소,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의 설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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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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