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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한 참여연대 입장 보내(6.11).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 고발(6.15). 정운찬 총리, 6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등 막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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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평화,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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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등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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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정부,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카메라(CCTV) 설치 문제나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작업장에 설치한 감시카메라(CCTV)와는 결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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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주민,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4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4일 국회 의장에게 경직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고, 인권단체 역시 경직법 개정안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맘대로 소지품 조사 현행 경직법 제3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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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김대중,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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