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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일어난 '가스총 단속'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9일자 참조>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위가 있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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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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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 △집회 현장이나 파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찰폭력문제 △백혈병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글리벡 약값 결정 △이어진 장애인 추락 참사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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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범죄 위험에 처해있어서 대부분 찬성한다"며 확대실시를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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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도록 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장 내 출입 및 지시 허용 조항 을 삭제했다. 집회신고 제출기간은 '36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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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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