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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전쟁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일본의 중요한 민중운동으로 남아있는 산리즈카 마을 이야기는 ‘우리마을이야기’라는 만화로 그려져 올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만화는 국책사업에 맞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흥미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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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국적 제약회사에 맞선 제3세계 국가와 민중의 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유이다 덧붙임토리 님은 성소수자 무지개행동 활동가이며, 2010년 초에 푸제온, 스프라이셀 공동행동 차원에서 인도를 방문하여 글리벡투쟁에 대해 인도활동가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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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피해자들의 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기구’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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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면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기구’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미명하에 중립성, 객관성, 제3자성 이라는 외관을 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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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무게추가 지속되는 한 기업살인이라는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인간보다 이윤’인 기업의 생리상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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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산재, 하청노동자,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피해자,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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