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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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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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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 지난 10일 산업자원부의 발표에 대해 경미 씨는 속임수라 잘라 말한다. 산업자원부가 "주민투표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미장원에서 아줌마들 상대로 그릇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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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핵,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집,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에너지, 조직,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렸던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오락가락 하는 암스텔담에서 올해도 분주히 치러진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연 인원 30만 정도가 다녀가는 영화제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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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주의, 시대,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전제조건 없는"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속내를 바꾸지는 않았다. 대책위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최병모 변호사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반해 정부는 "찬반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해 빈축을 샀다. 대화기구가 아무런 진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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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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