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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하고 있다. 개최일을 기준으로 720시간(30일) 전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 절차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집회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태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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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혐오,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세워둔 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집회 장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 집시법을 근거로 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여졌고, 경찰은 눈을 조준하며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다.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방송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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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연대, 집시법, 이야기, 쌍용차,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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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에 대한 보호를 내세워 불법 시위를 운운하는 것은 갖가지 금지 사항으로 권리 제한법이 된 집시법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동복지법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옥죄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작 어린이·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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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과 지난해 매향리 폭격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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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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