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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라면, 허양이 전교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꼴이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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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에게는 허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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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구속되는 등 그의 감정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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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 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가 아이를 일시키려고 일부러 학교에 못 가게 한 사례를 본적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다닐만한 아이들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시키는 뜻은 알겠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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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7-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권리, 집, 국가, 시대, 부모,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인권시평> 못난 어미, 못난 눈물

  ...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어미로, 부모로 키워 가는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면회를 다닌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아이 입에서 무심한 듯하면서도 불만에 가득찬 말을 듣게 되었다. 휴식시간에 공동공간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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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2-01

  인권키워드

  병원, 출산, 학습, 건강, 다짐, 집, 부모, 제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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