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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5호)

  [벼리] 여성주의로 다시 엮어가는 의료와 건강

  ... 외로운 투병과 고독한 죽음의 협박에 맞서 마흔을 바라보는 비혼 페미니스트인 나에게, 이제 부모 가족의 협박(“지금은 젊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어쩌려고?!”)이나 결혼이 불행한 여자들의 비아냥(“싱글들은 좋겠어. 혼자니까 얼마나 편해?”)은 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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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12-12-05

  인권키워드

  의료, 여성, 건강, 비혼, 한국, 가족, 여성운동, 질병, 미국, 의존, 단어, 성폭력, 육아, 지역, 지역주민, 치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동지, 스트레스, 역사, 부모, 권력, 간병,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하다.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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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처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상환제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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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는 정치적․이념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교감과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간의 갈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혼란가중으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국선언이 “교육과 관계없다”는 건, 교육을 너무 협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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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언뜻 보기에 알 듯 말 듯 한 기준이다. 사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의 개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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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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