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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사회 개혁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40년대에 노동기본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 사회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1940년대 내내 이어진다. 그러다가 1948년 대통령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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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람이 되는 거야. B: 나한테도 물어봐줘. 어떤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은지. A: 보편적 복지 빵빵하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국가? B: 그건 정말 먼 희망사항이고.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어. A: 야아, 국가는 지독한 인권침해의 최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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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제안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복지가 거의 없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계중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업주가 갖고 있는 여러 채무 중 임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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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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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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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인권,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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