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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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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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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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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 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길이 대사관 주변 1백 미터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집시법 11조)로 집회를 금지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은 "집회가 개최될 장소는 대사관으로부터 1백 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민공원의 경계선이 1백 미터 안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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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 1998년 FAO에서 나온 책 '식량권의 이론과 실재' <출처; www.unsystem.org>농촌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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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피해자,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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