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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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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한이 훨씬 넘었음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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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정부,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 그리고 의료와 교육을 의미한다고 답한다. A규약 11조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가맹국들이 각자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하고 공정한 세계식량분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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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정부,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헌법의 평등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은 2장 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2장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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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정부,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 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길이 대사관 주변 1백 미터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집시법 11조)로 집회를 금지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은 "집회가 개최될 장소는 대사관으로부터 1백 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민공원의 경계선이 1백 미터 안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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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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