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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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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11월 18일 ‘보편적 평등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지난 18일에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으로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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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추모, 한국, 차별, 트랜스젠더, 시대, 행진, 전환, 정부, 노동자, 이주민, 사회운동, 질문, 사랑방, 권리, 헌법, 혐오, 용산, 인권, 기후정의, 직접고용, 이재명, 운동, 집, 진보정당, 이스라엘, 불법, 국가, 해방, 네트워크, 법, 연대, 발전노동자,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성매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정치, 존엄, 집시법, 청소년, 출입국, 학생, 최저주거기준, HIV, 인권위, 평등, 석탄,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안보,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다큐, 단속, 미등록, 국제, 가자지구, 이주, 연결, 배제,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도 87년에 개정된 헌법을 30년 만에 바꿀 기회라며 모두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도 개헌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단체 메일에는 개헌동향을 알려주는 소식들도 들어오고, 개헌이나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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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정부, 대통령, 인권, 배제,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나, ‘그루트붐 판례’란 큰 재산을 전 세계 이웃들에게 남겼다. 그루트붐 판례란, 사람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가지며, 국가가 취약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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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업계로는 최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6. 모처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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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정부, 법원,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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