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1. 도마뱀 꼬리는 잡았는데…

고문기술자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28일)…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대두


2. 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투쟁 돌입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며 농성 및 강단투쟁에 돌입(27, 28일)/ 교수들의 집단농성은 95년 5․18특별법제정 투쟁이래 처음


3. 성적 속이는 못된 버릇 여전하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법무부,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언론에 배포(26일)


4. 학습지 노동자, 첫 전면파업

재능교육 노동조합, 학습지 업계로는 최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6. 모처럼 속시원한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부, “외국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학생 집단대응

대전 한남대생 2백여명, 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27일)


8.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혜택 받는다

복지부, 내년부터 신체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심부전증 ․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 및 정신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등급을 부과해 장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29일)


9. 동성애자도 당당한 권리주체

영국 대법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상속 가능한 국가보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동성애자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