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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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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지난 10일 특별보고관은 북 인권 관련국들에게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지지 △탈북자 입국 및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장려 △북한 내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과 인권 존중 및 개선 촉구 등의 '인권 6개안'을 내놓았다. 핵심 사항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몇 차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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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다.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0월 14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5호 "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를 발행하였습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에 있을 때의 피해자"로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탈북 이후 남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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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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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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