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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간첩으로 몰렸다”고 답했다. 또한 국보법 판결에 있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보장에 대해 극히 일부의 법조인들이 시행한 바람직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법부의 최근 추세인양 보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의 전체 평가에 대해 한국의 인권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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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것 같습니다. ◇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검찰개혁이니, 사법부 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이나 사법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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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사법부, 경제, 정책, 검찰, 정부,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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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등 진지한 불복종행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향은 2007년 말부터 사법부의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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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시민 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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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운동, 병역, 점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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