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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손해 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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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무기,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3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5월 지방노동위 조정결렬 직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잠적했다. 군청은 기존의 업무구역을 다른 2개 업체, 한빛환경과 세창환경에 맡겨 조합원들은 자동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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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에서 투표율 92.4%에 71.5%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 6월 3일부터 공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궤도연대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운행시간준수투쟁'에 들어갔다. 다른 사업장의 연대활동도 이어져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열차증편계획 거부와 안전운행투쟁 등의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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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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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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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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