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손해 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무기,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일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구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가 사회권규약 8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ILO조약 98호를 비준하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정부,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3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5월 지방노동위 조정결렬 직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잠적했다. 군청은 기존의 업무구역을 다른 2개 업체, 한빛환경과 세창환경에 맡겨 조합원들은 자동 해고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