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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 필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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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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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어 직업교육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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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허'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정귀순 대표는 "체류한 지 4년이 넘은 이주노동자에게 출국 후 재취업하라는 조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주어지는 제반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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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석 샬롬의 집 이영 신부는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 땅을 차라리 떠나고 싶다"며 "이 나라가 40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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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정부, 출신,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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