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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 한센병, 간염 등의 병력으로 인한 차별이나 한부모가족 등의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이주노동자·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등도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차별 사유로 꼽혀온 것들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과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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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을 권리가 있는 이들이 아직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기준 상대빈곤율은 16.4%에 달했다. 그런데 2006년 12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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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78호)

  [고칩니다] 제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기사 일부

  인권오름 제77호 기사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의 내용 가운데 경북 고령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25명이 아니라 45명입니다.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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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국회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다시 밟아버렸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23명이 연명한 가운데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상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원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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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고 있는 반인권적 성질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덧붙임◎ 윤현식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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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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