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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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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에 요청하였다. 3. 우선, 특별보고관은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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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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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못했던 노 모 훈련병도 군의관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국가 안보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소모품처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감(5.30).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총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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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정부, 공약, 미국, 한국, 정책,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걸고 배달노동을 하는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 문제에 주목하며 지난 5월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 보고(아래 실태보고)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배달 노동을 하게 되는 경로, 노동을 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 노동 재해의 경험과 대처방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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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배달노동, 제도,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권리, 휴게시간, 학교,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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