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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3호)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원폭2세환우회 회장, 고 김형율 씨 장례식 열려

... . 장례위원으로는 강주성 공대위 집행위원장, 정귀순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왔던 일본인 이치바 준코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비록 장례식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각계에서도 조의금과 조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 장례위원들이 고 김형율 씨의 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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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01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다짐, 피해,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병원, 진상규명, 애도, 빈곤, 미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못해 '불능'이 됐다. 또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권력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을 두어 구제하고, 국가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배상이 현재 10년 시효인데, 시효에 관계없이 구제해야 한다.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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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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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 발표…가해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7.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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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변호사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는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도 강하며,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는 등 공소시효의 도입취지와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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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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