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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없는 피구금자의 청구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은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자의 구제청구권 고지를 명문화하며 △구금시 구금자는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구금이유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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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만 아니라 냉전적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91년 7차 개정이후 국가보안법 남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면 97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자가 633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성을 짓누르고 그 자리에 막연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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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10. 자유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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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긴급구속의 요건은 △구속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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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말도 안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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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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