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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6. - 김선동(통합진보당) 기업살인처벌법안 2013. 12. 24. -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덧붙임강문대 님은 민변 변호사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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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8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폭염과 군사훈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는 매년 3월과 8월이면, 이곳이 아직 전쟁 중인 땅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정전. 전쟁을 잠시 멈췄을 뿐이라는 의미다. 어제(8/22)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미군 2만 5천, 한국군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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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8-24

  인권키워드

  핵, 북한, 전쟁, 지역, 안보, 연습, 안전, 정전체제, 개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정전, 평화, 미국, 법, 철거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이나 위험을 야기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2007년 유럽연합이 세운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이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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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정부,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상임위원 추천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인권위법이나 국가인권기구세계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만 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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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겠네요^^ 인권위의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A등급 유지, 아쉬워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 승인소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급 심사 결과가 A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마치 이제 인권위가 제역할을 하는양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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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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