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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아동권리협약

... 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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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자기와 신사이의 사사로운 일이 되었을지 모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종교가 이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극우 보수 종교가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조종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앞장서서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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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지를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알게 된다.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행정재판상의 절차는 공공에 대해 사건을 폭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몇 가지 덧붙이는 말 의회 및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통제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원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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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함께 해요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함께해요!

... 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5:30~17:30 [가로지르길 5]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 사회 :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발제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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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7

인권키워드
연대, 공공, 진보당, 배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문제가 되었던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치안 정보’ 수집이라는 경찰직무수행법 상의 문구를 ‘공공의 이익과 안전’으로 대치하는 것 외에는 어떤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닌 거대한 물리력 자체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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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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