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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정부가 감사를 추천하는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사 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야 구분 없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10월 28일 ‘범사회복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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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라는 당연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아내나 아이들을 구타하는 행위가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는 점이 확고부동하게 굳어지고 있다. 사회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할 가정폭력 최근 차츰 개선되는 중이기는 하지만, 가정폭력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점증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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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남발과 경찰신원확인복장 미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버스에 나타난 경찰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 채증 기획기사 작성 자유권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경찰 채증에 관한 기획기사를 준비해서 <인권오름> 268호에 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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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시되고,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게 공간 제공 의무가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휴게공간을 비롯하여 청소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휴게 공간 제공 의무가 형식에 머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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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법,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 우리는 누누이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의 검증절차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인선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김영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시에도 깜짝쇼로 인권위원 임명을 서두르더니, 또다시 인권과 전혀 관련없는 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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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양심, 저항, 차별금지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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