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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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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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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법정은 이에 대한 대항담론을 만들자는 거죠. 전쟁범죄라고 하는 건 사실 처벌이 안 됩니다. 전쟁범죄는 지지 않는 한 처벌이 안 되잖아요. 가장 반인권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전쟁인데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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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적으로 설교를 하러 다니던 중 1937년 비밀경찰에 체포된다. 나치 수용소로 보내진 그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종교인으로서의 그는 고백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하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의장도 지냈다. 전후 평화운동가로서 활약한 그는 서독의 서구와의 군사 동맹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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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반전운동에 몸 담아오면서 이라크 민중의 편에서 전쟁의 야만성과 부당성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파병에 반대하는 주류 논리 중 하나로 ‘경제 국익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음을 지켜보았다. 국가의 문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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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7-04-11

인권키워드
소외, 이라크, 파병, 연대, 불평등, 집회, 자본, 군대, 대통령, 전쟁, 차별, 경제,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국가, 한국, 제국주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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