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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수사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유를 희생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달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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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 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별 일 없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을 깬 이례적 조치였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별도의 임금조정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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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전면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관련 규정 신설 △간접고용제 전환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폐지 △미군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 협정 31조가 '본 협정은 영어본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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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불평등, 언론, 전환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의 탄압방식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것”과 “비폭력적인 노동운동을 벌인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독일노동조합총연맹도 7월 29일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적 탄압 상황에 대해 독일노동조합연맹, 지식인,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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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정신병원에 수용중심의 관리체계보다는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28일 열린 ‘정신보건 정책과 장애인의 인권’토론회에서 김병후(인의협)씨는 정신질환자의 절대적 증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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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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