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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서 오용의 예를 보여주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치’ 징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징벌과 관련해 △규율내용의 모호성 명확화 및 징벌요건의 법률화 △조사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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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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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학처분은 학생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것이거나 적어도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내려진 무효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허양이 용화여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학생, 교사,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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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서울1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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