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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1캡슐당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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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제도, 한국, 남용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등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지난해 한국에서의 글리벡 약값을 2만5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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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돼야하는 것은 약값을 볼모로 한 진료비 인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약품 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처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정부는 94년 약사법을 개정한 후 98년 정부와 소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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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세력, 병원, 제도, 공공성, 조합,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리가 높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저녁에도 절도미수용의자인 이승재 씨가 실탄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씨가 각목을 던지는 등 저항을 했기에 실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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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행 기소독점주의 제도에서도 검찰의 내규 등을 들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와 관련, 변호사, 법률학자, 사회단체 등은 12·12 기소유예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기소법정주의 등으로의 전환, 3개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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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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